여야, 오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막판 협의…與 "합의 안 되면 단독 제출"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여야가 17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7명)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양당은 모두 국정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앞서 여야는 11일과 12일 두 차례 회동해 국정조사 여부와 방식을 논의했지만, 주체와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13일 우원식 의장 주재의 회동에서도 대장동 국정조사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해질 것 같은데 특검을 추진하겠다. 정치 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의가 잘 진행 안 되면 국정조사 안을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6.25전쟁 상징탑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항소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한 항명이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거 자체가 명백한 진짜 협박"이라며 "국정조사 사항이고 특검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 국조특위 수용을 요구한다"며 "민주당도 꼼수쓰지 말고 자신들이 먼저 제기한 국조특위를 조속히 수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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