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너무 무리하게 감축한다" 하소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5.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21052016_web.jpg?rnd=2025111016560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산업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이라는 본질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현할 여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 제재가 없기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추후 찾아올 변화에 대비해 벌써부터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NDC안에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 목표치인 53% 달성 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4230만톤에서 3억4890만톤 수준까지 낮아진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2.8%는 ‘기한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감축은 가능하지만 기한을 맞출 수 없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고, 42.6%는 아예 감축과 달성 모두 힘들다고 봤다.
9개월 전에 발표된 조사이지만, 정부 목표 상향 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보편적인 반응이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정책이니 하긴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다"고 답답해했다.
단조품 열처리 전문회사인 삼흥열처리를 운영 중인 주 이사장은 전기료 인상 여파로 한 달에 요금으로만 10억원 가량을 내고 있다. 뿌리기업으로는 드물게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많을 때는 1년에 2억원 넘게 지불하기도 한다.
주 이사장은 "작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대처를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너무 무리하게 감축하는 것 같다. 일을 계속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렵다. 줄이려면 일을 안 하는 수밖엔 없다"고 전했다.
부천주물을 경영하고 있는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들은 ESG를 위해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자체적으로 나서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GX(그린 친환경 전환)를 위해선 AX(인공지능 전환)가 필수다. 이미 중국, 미국, 독일은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력비를 많이, 가정용 전력비를 적게 올려두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자란 비용을 산업용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제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기업에 타격을 덜 주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세밀한 시책 설계가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 제도 도입과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 지원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 제재가 없기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추후 찾아올 변화에 대비해 벌써부터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NDC안에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 목표치인 53% 달성 시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4230만톤에서 3억4890만톤 수준까지 낮아진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2.8%는 ‘기한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감축은 가능하지만 기한을 맞출 수 없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고, 42.6%는 아예 감축과 달성 모두 힘들다고 봤다.
9개월 전에 발표된 조사이지만, 정부 목표 상향 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보편적인 반응이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정책이니 하긴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하다"고 답답해했다.
단조품 열처리 전문회사인 삼흥열처리를 운영 중인 주 이사장은 전기료 인상 여파로 한 달에 요금으로만 10억원 가량을 내고 있다. 뿌리기업으로는 드물게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많을 때는 1년에 2억원 넘게 지불하기도 한다.
주 이사장은 "작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대처를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너무 무리하게 감축하는 것 같다. 일을 계속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렵다. 줄이려면 일을 안 하는 수밖엔 없다"고 전했다.
부천주물을 경영하고 있는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들은 ESG를 위해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자체적으로 나서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GX(그린 친환경 전환)를 위해선 AX(인공지능 전환)가 필수다. 이미 중국, 미국, 독일은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력비를 많이, 가정용 전력비를 적게 올려두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자란 비용을 산업용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제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라고 하는데 이는 거꾸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기업에 타격을 덜 주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세밀한 시책 설계가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 요금 제도 도입과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 지원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