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적죄' 추가 기소 사건 재판, 다음 달 1일 시작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등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판단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했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군용물손괴교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 중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이 거론됐으나 적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 특검팀은 "외환 유치는 적과의 공모(통모)가 필요한데, 부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위 형사재판들이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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