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쟁점법안 50여건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정윤아 하지현 한재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본회의가 없다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표결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건도 처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신설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개정안', 주거복지센터의 주거 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 주택 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 사업 지원 자금의 지원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지원금을 세대별 지원금으로 줄 때 주민 전체가 아닌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규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의 재정착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안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충돌도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토위 소관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 전에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을 알려왔다"고 밝힌 점이 불씨가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 "차관 대체 참석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회하라"고 외치며 우 의장을 규탄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은 퇴장하라", "적당히 하라"고 외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후 우 의장이 "제가 김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의사일정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런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55명 중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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