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대장동 항소 포기' 5일만(종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발생한 지 5일만이다.

앞서 대장동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시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아서며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했다.

유죄를 받은 민간업자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대장동 사건과 같이 중형이 선고되면서 동시에 일부 무죄 판단이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해당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도 있어 항소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는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에 나서지 못한 데에는 법무부와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 등 항소를 위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했는데, 당시만 해도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항소 시한 만료 당일인 지난 7일까지 지휘부의 항소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소통한 지휘부의 주문에 따라 대기 중이던 담당 검사들은 당일 오후 11시30분이 돼서야 항소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지침 없이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이를 수용한 지휘부가 1차적으로 수사팀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진실 공방도 이어져 왔다. 노 대행은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항소 포기 권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만 했을 뿐 그 이상의 의사 전달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노 대행도 결국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후 거취 압박이 이어지자 전날 연차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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