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용인 수지서 부동산 간담회…"왜 우리가 희생양 돼야 하나"

[용인·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경기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세 번째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지역민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 등은 이날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부동산 대책 경기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10·15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 체증으로 길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며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을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수지구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다. 규제를 비껴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며 "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까지 출범했다"며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 시작 전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용인시 수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대한 불만들이 제기됐다.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은 "수지구는 이번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개의 구(舊)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현 정부의 선동적이고 무능한 정책 때문에 왜 우리가 희생당해야 하나. 왜 수지구 주민이 희생양양양이 돼야 하는 것인가",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면서 조합원 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실거주 중심의 아파트 단지마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핀셋 규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역 주민 등의 발언을 들은 뒤 "규제 지역을 묶은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이 용인 수지구가 미분양 지역인 것을 모르고 있다"며 "더 가관인 것은 이 지역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135만호 공급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데도 미분양인데 집을 더 지어본들 되겠나. 이해가 안 된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자는 게 저희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재차 마이크를 잡고 "특위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담당하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간담회를 한 번 더 하겠다"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충분히 말해달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특위 위원인 조정훈 의원, 이원모 용인갑 당협위원장, 채진웅 용인을 당협위원장, 고석 용인병 당협위원장, 이주현 용인정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과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각각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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