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해프닝 아닌 구조적 결함…재발 방지 장치 마련하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1.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980_web.jpg?rnd=2026011215521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리고 투자자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조적 결함"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 이동 없이 거래소 내부 장부상의 숫자만 오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거래소는 있지도 않은 코인을 팔아치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뱅크런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라더니, 관리는 아날로그 구멍가게인가. 금융당국과 빗썸에 묻는다"며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 매도 주문이 나갈 때, 시스템은 왜 멈추지 않았나. 30억원이 인출될 때까지 경보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인거래소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입력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는 해킹 피해는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그동안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실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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