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실험 재개 쉽지 않아…국내·동맹 반발 예상" 폴리티코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를 선언했지만, 미국의 국내외적 상황으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선언을 두고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며 "오랫동안 중단된 핵실험을 재개하려면 일련의 안전성과 윤리성, 운영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방한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다"라며 "다른 국가가 실험을 하기에 전쟁부(국방부)에 우리 핵무기 실험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자발적 모라토리엄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고 네바다 국가안보단지(NNSS)에 핵실험 재개 역량만 유지 중이다. 1997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서명했지만 상원의 비준은 받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그간 워싱턴 정가에서 핵실험 재개에 관한 논쟁은 있었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재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6월 외교지 기고문에서 핵실험 재개를 주장한 바 있다.

매체는 실제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안전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냉전 시기인 1945~1980년 실시한 대기권 핵실험으로 미국 애리조나, 유타, 네바다, 뉴멕시코 등에서 수천 명이 암이나 방사성 관련 질병을 얻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금기시됐다"라는 설명이다. 폴리티코는 이후 핵실험 중단 전까지 미국이 주로 지하 실험을 했으나, 역시 대기와 토양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NNSS가 있는 네바다에서는 지난 5월 핵실험 중단 모라토리엄 유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네바다가 지역구인 재키 로즌 상원의원은 핵실험 재개가 "주민에게 독을 주입하고 죽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동맹의 지지를 얻기도 쉽지 않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발표는 국제 규범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많은 동맹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1990년대 이후 핵실험을 한 곳은 북한밖에 없다고도 했다.

폴리티코는 아울러 핵실험 재개 결정이 미국의 핵에 안보를 기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각국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핵실험 재개로 적성국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경우 실제 실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핵실험 재개가 가능하도록 항시 역량을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폴리티코는 "정부의 핵 관련 최고 당국자들은 실험 없이도 핵 비축의 안전성과 견고함, 신뢰도를 정기 인증한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회당 비용만 1억4000만 달러(약 1995억 원)가 든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단순히 시뮬레이션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억지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의 핵무기가 노후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선언이 단순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실험을 말하는지, 핵폭발 실험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 지명자는 이와 관련,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말이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중국과 러시아도 핵폭발 실험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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