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설치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정치조작사건으로 규명하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6대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적극 제안한다"며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 없이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정치 조작의 진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은 재소자에게 거짓을 강요하며 정의를 짓밟았다"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은 명백한 영상이 있었지만 권력자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덮었다.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기소로 변질됐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조작 사건은 허위 공소장과 왜곡된 녹취록으로 국민을 속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증거 없는 진술 하나로 사람을 엮었다"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사건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비켜가고 국민의 분노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6개 사건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며 "이제는 행정부 내 조정권과 중립성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진실 규명을 위해 그 중심에 국무조정실이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위는 조작사건의 전말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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