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오락가락’ 정치권…재건축 시장 혼란 가중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변화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제도 완화 검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여론에 밀려 돌연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28일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지난 23일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재초환 완화·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발언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련의 부동산 발언 논란이 이어지자 ‘함구령’까지 내렸다. 정청래 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의 돌출 발언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며, “재초환 등 부동산 정책 메시지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주택시장안정화 TF를 중심으로 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실언이 잇따르자, 민심 악화를 우려해 진화에 나선 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재초환 완화나 폐지 논의는 일부 의원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논의 계획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또는 폐지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했던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고가 아파트 특혜’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고가 지역에 집중 적용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완화는 강남과 상위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강해 공개 논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여론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초환 논란이 오히려 재건축 사업을 더디게 만들고 있고, 공급을 막고 있다고 호소한다. 재건축 업계 한 관계자는 "재초환 부담금 규모가 불확실해 조합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폐지 가능성과 정치권의 입장 번복이 반복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재초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재초환은 재건축 기대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잦은 정책 혼선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명확한 로드맵과 일관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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