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의 주요 정책이 국감장에 오를지 주목된다. 창원시 입장에선 올해 국감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현안과 관련해선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KTX 증편 및 운행 시간 조정, 창원 의과대학 신설 등이 상임위별로 꼭 다뤄져야 할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의가 절실하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107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마산은 대상 자체에서 배제됐다. 현행법상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 특례시 기준의 문제점을 점검해 이를 변경하는 것도 거론돼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비수도권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은 인구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어 수년 내 특례시 지위 상실도 우려된다. 이에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 하향 조정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필요하다.
창원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지역 사회의 큰 기대를 받았으나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시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지방자치 혁신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과 조직, 예산, 정책 권한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선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에 진해신항을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진해 수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진해신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 수준인 884만㎡의 규모로 지능화·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항만으로 조성된다.
지난 2023년 정부 사업인 남방파제부터 설계시공 일괄 공사로 발주가 시작됐으며 본격적인 신항 건설을 위한 대형 공사 발주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9년 3선석, 2032년 6선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전체 21선석이 들어선다.
진해신항 인근 웅천동 일원 698만3979㎡에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시작됐다. 이곳은 지난 2월 국토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창원시는 신항 반경 10㎞ 이내 해당 3개 지구에 물류·제조·연구 등 산업시설과 도로 등 기반 시설, 항만근로자·입주업체 주거 등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를 기반으로 한 해양·항만 국제물류 특구 조성도 추진 중이다.
트라이포트란 항만(진해신항), 공항(가덕도 신공항), 철도(동대구～창원～신공항)가 물류 중심으로 연결된 운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신항의 위상과 기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 이전이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산하 기관들의 진해신항 배후단지 이전 방안도 적극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인구 100만 도시임에도 철도교통 불모지에 가까운 실정인 창원의 교통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창원지역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KTX 증편과 막차 시간 연장에 관한 것이다.
창원을 운행하는 경전선 고속열차 이용률은 KTX 123%, SRT 159%로 타 노선 대비 매우 높고, 마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막차 시간은 오후 9시43분으로 부산역 출발 KTX(오후 10시10분)나 SRT(오후 11시)보다 빨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잦다.
경전선 KTX·SRT 이용객은 올해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되지만, 운행 횟수는 하루 40회에 불과하다.
창원～서울 구간은 3시간 이상 걸리며 최근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논란에서도 확인되었듯 교통망 부족은 지역 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창원에서는 내달 16일까지 진행하는 10만명 목표 서명운동도 한창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정부가 확정·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화철도 사업을 비롯해 ‘창원형 트라이포트 급행철도(CTX)’인 ▲CTX-창원선(창원산업선) ▲CTX-진해선(진해신항선)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도 요구된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천명했던 만큼 의대 없는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도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치밀한 질의가 필요하다.
경남에서는 연간 20만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실정으로 현재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공론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창원 역시 큰 관심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시 현안과 관련해선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KTX 증편 및 운행 시간 조정, 창원 의과대학 신설 등이 상임위별로 꼭 다뤄져야 할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마산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의가 절실하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107개 시·군·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마산은 대상 자체에서 배제됐다. 현행법상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 특례시 기준의 문제점을 점검해 이를 변경하는 것도 거론돼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비수도권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은 인구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어 수년 내 특례시 지위 상실도 우려된다. 이에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 하향 조정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필요하다.
창원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지역 사회의 큰 기대를 받았으나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례시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지방자치 혁신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과 조직, 예산, 정책 권한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선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에 진해신항을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
진해 수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진해신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 수준인 884만㎡의 규모로 지능화·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항만으로 조성된다.
지난 2023년 정부 사업인 남방파제부터 설계시공 일괄 공사로 발주가 시작됐으며 본격적인 신항 건설을 위한 대형 공사 발주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9년 3선석, 2032년 6선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전체 21선석이 들어선다.
진해신항 인근 웅천동 일원 698만3979㎡에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시작됐다. 이곳은 지난 2월 국토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창원시는 신항 반경 10㎞ 이내 해당 3개 지구에 물류·제조·연구 등 산업시설과 도로 등 기반 시설, 항만근로자·입주업체 주거 등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공항·철도)를 기반으로 한 해양·항만 국제물류 특구 조성도 추진 중이다.
트라이포트란 항만(진해신항), 공항(가덕도 신공항), 철도(동대구～창원～신공항)가 물류 중심으로 연결된 운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신항의 위상과 기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 이전이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산하 기관들의 진해신항 배후단지 이전 방안도 적극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인구 100만 도시임에도 철도교통 불모지에 가까운 실정인 창원의 교통 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창원지역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KTX 증편과 막차 시간 연장에 관한 것이다.
창원을 운행하는 경전선 고속열차 이용률은 KTX 123%, SRT 159%로 타 노선 대비 매우 높고, 마산역에서 출발하는 KTX 막차 시간은 오후 9시43분으로 부산역 출발 KTX(오후 10시10분)나 SRT(오후 11시)보다 빨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잦다.
경전선 KTX·SRT 이용객은 올해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되지만, 운행 횟수는 하루 40회에 불과하다.
창원～서울 구간은 3시간 이상 걸리며 최근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 논란에서도 확인되었듯 교통망 부족은 지역 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창원에서는 내달 16일까지 진행하는 10만명 목표 서명운동도 한창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정부가 확정·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고속화철도 사업을 비롯해 ‘창원형 트라이포트 급행철도(CTX)’인 ▲CTX-창원선(창원산업선) ▲CTX-진해선(진해신항선)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도 요구된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천명했던 만큼 의대 없는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도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치밀한 질의가 필요하다.
경남에서는 연간 20만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실정으로 현재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공론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창원 역시 큰 관심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