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신청사 건립 ‘빨간불'…3년간 1181억 추가확보 '비상'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고덕신도시와 화양지구 내에 조성할 본청, 출장소, 의회 등 신청사 신축을 위해 적립 중인 청사건립기금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여파로 삼성전자에서 매년 1000억 원가량 납부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끊기면서 시 재정 전반에 세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평택시에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 916억 원, 2020년 469억 원, 2021년 640억 원, 2022년 1470억 원, 2023년 139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올해는 영업이익 적자로 납부액은 0원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 2418억 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기금은 1237억 원에 불과해 2028년까지 1181억 원의 추가 재원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도별로 3년간 필요예산은 2026년 823억 원, 2027년 840억 원, 2028년 75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신청사 준공 시점인 2028년까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매년 394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해당 기금이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 6445억 원을 기준으로 매년 394억 원을 기금으로 돌릴 경우 전체 정책사업 예산의 6.11%를 전용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 환경, 교통 등 주민복리 분야의 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준구 평택시의원은 "신청사 건립 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수 백억원씩을 적립할 경우 시민과 밀접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청사 건립을 이유로 시민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집행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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