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폐업 75%는 소상공인…"지원금 최소 할당제 도입해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62.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3분의 2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폐업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국 35개 국가산단 가동기업 5만 4606개 중 62.4%가 소상공인이고 최근 3년간 폐업한 1825개 기업 중 75.4%가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이 단순 비중 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사업 참여 기회는 많지만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산단공의 대표 사업인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최근 5년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억원 이상 연구개발(R&D)는 중소기업 비율이 80.4%, 지원 금액이 84.4%를 차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19.1%, 금액은 15.3%에 그쳤다.

2000만원 이하 촉진 과제의 경우 소상공인 참여율이 67.5%로 높았지만 수혜 금액은 34.1%로 중소기업 (65.9%) 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재 산업단지 지원 구조가 대기업 ·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착돼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첫 단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돼야 국가산단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국가산단 내 소상공인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최소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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