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실,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교보위 2189건…3년째 4000건 넘길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는 모습 2025.06.1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4/NISI20250614_0020850967_web.jpg?rnd=2025061415191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는 모습 2025.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해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이 올해 1학기에만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2189건이다.
이중 전학 조치는 156건, 퇴학 조치는 22건 등으로 총 178명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전·퇴학 조치를 받았다.
퇴학 조치는 세종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건, 대전과 충남, 제주에서 각각 1건이었다. 전학 조치는 경기가 36건으로 최다였고 충남 20건, 서울 18건, 충북 15건, 경북 12건, 경남과 광주 각각 11건 순이다.
나머지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봉사 406건, 사회봉사 384건, 학급교체 172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114건 등이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학생)으로는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536건, 성적 굴욕감·혐오감 163건, 영상·촬영·합성 무단배포 69건, 성폭력 58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34건, 협박 30건, 손괴 27건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교보위 개최까지 평균 소요일수는 20.7일인데 대전과 세종이 23일로 가장 길었고 전북이 18일로 가장 짧아 최대 5일의 격차를 보였다.
교보위 조치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7건이 있는데 1건은 교원이 제기했고 나머지 6건은 학생 및 보호자가 신청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보위 개최 건수는 매년 증가세인데 2019년 2662건에서 2022년엔 3035건, 2023년엔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엔 4234건이다. 올해 상반기 추세를 보면 하반기까지 포함해 3년 연속 4000건 이상 개최가 유력하다.
진선미 의원은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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