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도 위원도 한명 없는 방미통委 첫 국감…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른다. 상임위원 전원 부재 속에 국감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전원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는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증언대에 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됐지만, 신임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역시 빈자리다.

이에 이날 국감에는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증언대에 섰다.

반 대변인은 증인 선서 이후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개정 지원,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대책 추진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 미디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경쟁력을 비롯 관련 분야 상생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와 인공지능(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 대변인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없이 방미통위 국감을 치르는 것과 관련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신설된 방미통위 국감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써 강행 처리됐고, 그 결과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됐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방통위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부터 빨리 복구를 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 또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하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고 여야를 떠나서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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