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2064년 국민연금 고갈…청년세대에 부과폭탄"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2064년 재정이 완전히 고갈돼 2065년부터는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됐음에도 장기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7년 270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64년에는 마이너스 45조원으로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고갈 이후에는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며, 이때 보험료율은 2065년 기준 34.8%에 달한다. 이는 청년세대가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납부해야만 제도가 유지되는 구조다.

또 2065년 연금지출액은 625조원으로 GDP 대비 8.0% 수준에 이르고,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39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GDP 대비 연금지출(1.9%)의 4배를 웃도는 수치다.

윤영석 의원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청년세대는 30%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부과폭탄'에 직면한다"며 "국민연금이 사실상 준조세 제도로 전락하고 미래세대 부담은 과중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모수개혁을 단행했지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는 못했다"며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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