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부서비스 '온라인 실종'…임금체불 신고도 "방문·우편만"(종합)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유선 성소의 권신혁 정예빈 기자 =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배터리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체불임금·대지급금 포털, 장사(葬事)시스템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의 경우 전 부처에 걸쳐 장애를 겪고 있어, 센터에 방문해 직접 민원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기준 71개 서비스가 복구 완료됐다. 화재는 5층에 있는 7-1 전산실에서 발생해 7-1실이 전소됐고 인접한 7 전산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1등급으로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서비스,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 등이 포함됐다.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7 전산실에 소관 노동·산업안전 분야 감독 시스템 데이터가 있어 피해가 큰 상황이다.

고용24나 고용·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지만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비롯한 노동·산업안전 분야, 노동위원회 서버 등이 멈췄다. 이에 사건 접수가 대면 혹은 팩스로 이뤄지고 있고, 일선 지청에서는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해 노동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 사건의 경우 민원인 자료 누락 가능성 등 공정성을 고려해 내달 10일까지 심판사건을 연기할 수 있도록 일선 노동위에 지침을 내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 장애로 수급자격 심사 시 소득 및 재산 조회 업무가 지연돼 향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노동부는 방문 인원 증가에 대비해 민원전담반을 편성해 안내·상담·접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대구센터로 이전해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재구축해야해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현옥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노동부 대표 홈페이지랑 노동 포털에 접속을 하면 고용24와 노동 상담 홈페이지로 연계·안내하도록 해놨다"며 "신고 사건의 50%는 온라인으로 접수로 이뤄지는 만큼 민원전담반을 편성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역시 상당 기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방문 및 유선 신청 등 수기 처리 절차를 안내 중이다.

핵심 복지 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이다. 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도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1급 감염병과 원인불명 감염병은 종합상황실을 통해 유선 신고를 받고 있다. 2급 및 3급 감염병 등도 집단 감염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로 신고해달라고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감염병 감시와 국가예방접종 등 주요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질병청 대변인은 예방접종에 대해 "우회 경로를 통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평시와 같이 업무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도 시스템이 복구돼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했다.

교육부의 경우 제76회 한국사 시험은 예정일인 10월 18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취소좌석 접수를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간 운영 예정이었으나, 화재로 인한 서버 복구 시점에 따라서 취소좌석 접수 기간을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불 기간 역시 연장한다. 만일 복구 시점이 10월 12일 이후로 너무 늦어질 경우 취소좌석 접수는 불가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현재 홈페이지 정상접속불가 상태로 토픽 홈페이지에 접수불가/수험표출력일정 변경 등을 안내 중이다. 제10회 IBT(11월 29일 시험)는 시스템 복구 후 사흘간 접수를 연장한다. 제8회 IBT(10월 2일 성적발표), 제102회 PBT(10월 18~19일 시험)의 경우 시스템 복구 후로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별도 안내를 진행한다.

학교 현장 업무에 필수적인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로그인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 다만 나이스 및 K-에듀파인 시스템이 행안부 인증체계와 연동돼 있어 당분간 시스템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 관련 내용은 계속 현행화해 교육부 공식 SNS(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등)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환경부의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 복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 민원은 수기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관련 시스템들은 아직까지 복구가 안돼 전부 우편, 메일, 팩스 등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도 복구가 안돼 접수되는 민원들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e청소년 일부 서비스, e새일시스템, 행복e음·복지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됐다. 읍면동 방문 수기 신청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이 안됐는데 다시 정상화됐다"며 "아이돌볼시스템은 아직 회원가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행복e음 연계사업의 경우 복지부 연계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정부 차관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수기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체적 행정수단들을 적극 강구해 무엇보다 국민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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