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곳씩 쓰러졌다…파산신청 법인, 8월까지 1440곳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벌써 1400건을 돌파했다. 최근 10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하루 평균 6곳이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수치로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 기록 경신이 확실해 보인다.

법인 파산은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이 회생을 통한 재기가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다. 파산은 절차가 끝나면 법인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회생보다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법원 통계에는 파산 신청을 한 기업 규모가 나타나진 않지만 대다수가 재무 구조가 취약해 도산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

2015년 587건에 불과했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가 본격 시작된 2020년(1069건)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2021년(955건) 잠시 주춤했지만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8월 법원이 파산선고 전 처리한 건수(1458건) 중 인용(1303건) 비율은 89.36%에 달했다. 대부분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부채 초과, 지급 불능 등의 파산 사유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법인 파산 도미노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1955억원,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중소기업혁신바우처에 652억원이 편성됐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바우처 사업에는 1502억원이 배정됐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4366억원이 투입된다.

이 의원은 "파산 중소기업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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