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방문진법 처리 시도…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에 돌입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명안 표결을 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마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22일 오전 중 표결로 이를 종결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은 각각 23일과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5일에 마무리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대해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뺏는 반경제 악법"이라며 "(EBS법도) 전교조가 EBS를 장악하는 길을 터주는 법이다. 국민 교육을 전교조의 이념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7월 국회서 필리버스터 때문에 표결하지 못한 방문진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21일에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2일 (필리버스터 종결 및 법안 처리) 표결을 다시 할 것"이라며 "22일 오후부터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23일 오전 9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대립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법사위원장 후임 자리를 제1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출이 표결로 진행되는 만큼, 의석 수를 볼 때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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