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논란 지속…국힘 "권력형 범죄 게이트" 민주 "이해충돌 확인"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7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하는 한편 이 의원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공세 범위를 여권 전체로 넓혔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소집해 논란이 불거진 후 탈당한 이 의원에게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 위반 등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발 악재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되 여당인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

특검법안에는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계좌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이 의원 외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과 전문 위원 등까지 확대했다. 국회의원 차명재산 보유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에서 이 의원은 경제2분과장을 맡아 주요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했다"며 "이런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렸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300명 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국정기획위를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온갖 갑질과 완장질로 '이춘석 게이트' 불명예만 남긴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경찰에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7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 의원과 관련해 제명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거래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 후속 조치로 이 의원과 보좌관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위원장의 보좌관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원장은 민주당 소속 공직자가 당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 청렴 의무, 성실 의무 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의 본회의장 내 차명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AI 관련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차명계좌를 썼다는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 언론 기사와 윤리심판원 내부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보좌관도 피해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의한 상황을 포함해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 복당 가능성을 두고서는 "(제명 사유 확인) 효과 자체가 복당 등 절차에 대해 유력한 참고자료, 확인자료로서 기록의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당원자격심사위는 향후 윤리심판원 판단을 받아 당원 명부에 이 의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진 탈당했다는 점과 함께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일 탈당해 당원 자격이 없는 만큼 실제 제명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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