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차명 주식 의혹', 제도 사각지대 악용…국회의원 전수조사 필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어 "보좌진 명의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었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빠져 우회거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은 자칫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해 시민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수사 결과에 따른 의원직 박탈 등 상응 조치도 촉구했다.

재정넷은 "이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1억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자신의 재산공개에서는 '증권 없음'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인공지능(AI)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박탈 등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와 권익위를 향해 ▲국회의원과 보좌진 재산등록 내역 전면 점검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 금융거래 실태조사 ▲의원 가족·측근 명의 차명거래 여부 조사 등을 요구했다.

재정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접수된 이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 인력을 포함한 25명 편제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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