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혔던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에서 이 의원은 경제2분과장을 맡아 주요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했다"며 "이런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해 주가를 띄우고 호재성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일시 폭등하고 이후 단타로 팔고 나와 차익을 실현한다"며 "따라갔던 개미 투자자들은 전부 쪽박을 쳐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며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 출처가 떳떳하다면 차명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관련 의혹의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는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의원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 필요하다면 300명 의원 전원의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온갖 갑질과 완장질로 '이춘석 게이트' 불명예만 남긴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잠재적 각료 후보"라며 "이번 정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들의 차명 주식거래를 확실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에는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계좌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이 의원 외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과 전문 위원 등까지 확대됐다. 국회의원 차명재산 보유내역을 전수 조사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이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며 "수사기관은 최장 170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했다. 이후 사진 속 계좌의 주인이 이 위원장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미확인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의혹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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