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의 법적 지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규율 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화폐공개(ICO)가 국내에서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미국 지니어스법에 포함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해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 이상으로 두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 구성·현황에 대해 감사인의 감시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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