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 '신속과제'로…발 벗고 나선 정부·경찰[전세피해 정부 대책]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재명 정부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정위는 제기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전세사기 구제책을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다.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최초 근저당권 설정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개정에 따라 경매,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그러나 매입 기간이 통상적으로 7개월 이상 소요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위는 8월 중으로 이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 조사 착수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과정 투명성 제고 등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

이정헌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지난 18일 국정위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피해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며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정위와 정부, 여당 모두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지난 6월까지 3814건의 사건에서 1만742명이 검거되고 이 중 704명이 구속됐다. 피해액은 3조2114억원, 피해자는 2만1757명으로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이나 집중수사팀에 전담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전세사기가 조직적 범행으로 이뤄졌을 경우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범죋나체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단순 사기죄보다 형량이 가중된다.

수사 중 발견되는 제도 개선 필요사안은 유관부처와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은닉된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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