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부활에 100조원 쏟아붓는 日…한국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일본 정부가 대규모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자 경제안보 품목으로 우리나라 역시 '생존전략'의 관점으로 접근, 보조금 등 장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공개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안보 위협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첨단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전개 중이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높은 기술력으로 황금기를 누렸다. 오일쇼크로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를 줄여가는 시기 일본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로 시장을 장악했다.

1990년 기준 세계 상위 10곳 중 6곳은 일본 기업이 차지했다. 생산액은 1970년도 대비 8배 이상 확대되며 절정기를 향유했다.

하지만 이후 통상여건 변화와 버블경제 붕괴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투자가 모두 후퇴하며 일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

구조조정 실패와 해외기업 인수·합병으로 2019년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대 이하로 추락했다.

현재 일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4위(9.0%)로 추정되며, 2024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은 전무하다.

단 구형 메모리반도체와 비메모리반도체, 제조장비·소재 등 후방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재편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한국(3.3%)보다 앞선 4위(8.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지센서 부문에서는 소니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메모리의 경우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키오시아(18.4%)가 삼성전자(32.8%), SK하이닉스(19.0%)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우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 점유율은 48%, 장비도 미국에 이어 30%대 점유율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공급망 교란, 지정학 갈등 등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경제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1단계로 반도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 특히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 TSMC 공장 유치로 일본 산업계 수요가 큰 12~28㎚ 로직 반도체를 수급한다.

2단계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 메모리 고성능화, 특히 2㎚ 로직 반도체 제조거점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최첨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 3단계로 고도 처리 기능과 에너지 절감 성능을 갖춘 광전 융합, 양자 기술 등 미래 기술을 연구해 게임체임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세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직·간접 지원을 진행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위해 3가지 기금을 마련, 2021~2023년 누계 기준 약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 규모를 조성했다. 2024~2025년 예산에도 2조엔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이시바 총리는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을 통해 2030년까지 10조엔 이상 공적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범용 반도체 제조 기업 대상 법인세를 줄여주고, 생산설비 투자 촉진을 위한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 20조원을 조성하고, 첨단 소부장 중소기업에 투자 보조금 7000억원을 결정했다.

인재양성, 연구개발(R&D) 등에 2027년까지 5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생태계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세제 혜택보다는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수"라며 "보조금, 저리대출, 인프라 지원 등 장기적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업은 정부와 전략 공동체계를 형성하고, 특히 정책과 투자유치를 활용한 공급망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규모·국적 불문 우리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핵심기술 개발, 또는 주요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할 기엡에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유치,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한일간 전략적 연대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이 메모리·양산 기술, 일본이 소부장·후공정에서 강점을 보유한 만큼 상호 협력기회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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