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보험 '소득기준' 전환 넘어 사회보험 전면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종전 '주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소득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전환하면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알바, 단기 계약직, 프리랜서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며 "기형적인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걸맞은 제도 개편이 팔요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진전"이라고 평했다.

이어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험료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사용자 책임 강화와 국가의 재정적 역할 확대가 함께 뒷받침돼야 제도 개편이 실효성을 띌 수 있다"며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회보험 수급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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