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與 주도로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교부하도록 하고, 시행 시기를 현행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를 겪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표결 전 대체토론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 정부 재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교육청 재원으로 해야 하는지 논쟁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중앙과 지방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