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깨고 아슬아슬 '교과서' 지위 유지한 AIDT…향후 운명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과서 지위를 박탈 당할 것이라 전망됐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당분간 '교과용 도서'로 유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AI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AI 교과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찬반 투표에 부쳐 의결했다.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뜻밖에 상정을 미룬 것이다.

AI 교과서는 첨단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영어·수학),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도입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AI 교과서는 도입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교과서 지위를 끊임없이 위협당했다.

작년 12월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면서 학교 채택이 의무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됱 위기를 겪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교육현장 등의 반대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지난 3월 개학을 앞두고 모든 학교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했다. 결국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에 그쳤다.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의무 도입 계획을 믿고 AI 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으나, 낮은 채택률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4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AI 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리할 시간'을 이유로 상정을 미루기로 하면서 아슬하게나마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린다"며 "다만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다.

다만 정리대상과 기한을 명확히하지 않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영구적으로 AI 교과서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 법안 미상정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워낙 AI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AI 교과서의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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