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는 대통령이 결정
공약집에 통폐합 내용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59_web.jpg?rnd=2024080116431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에 이른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면서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교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장·차관 조기 교체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명이다. 오 장관은 "가장 마지막에 참석해 의견 개진은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참석 여부가 바뀌진 않는다.
최근 송별회 성격을 띤 각종 모임에서 오 장관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을 역임하다 지난해 7월 중기부로 자리를 옮긴 김성섭 차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날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차관 및 차관급 공직자들을 장관보다 먼저 임명한 선례가 있다. 청문회 의무가 없는 차관을 부처에 우선 내려보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18번째 부처로 신설된 중기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장관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진통 끝에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장·차관 조기 교체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명이다. 오 장관은 "가장 마지막에 참석해 의견 개진은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참석 여부가 바뀌진 않는다.
최근 송별회 성격을 띤 각종 모임에서 오 장관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을 역임하다 지난해 7월 중기부로 자리를 옮긴 김성섭 차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 전날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차관 및 차관급 공직자들을 장관보다 먼저 임명한 선례가 있다. 청문회 의무가 없는 차관을 부처에 우선 내려보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18번째 부처로 신설된 중기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장관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진통 끝에 홍종학 장관이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62_web.jpg?rnd=2024080116431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 등으로 중기부 통폐합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중기부 조직 개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이 대통령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의 기능 축소·재편 외에는 정부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지속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남품 대금 연동제 안착,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기부 관계자는 "따로 태스크 포스(TF)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미 공약은 발표됐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추진할지 소관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오 장관의 후임으론 여러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현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지속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남품 대금 연동제 안착,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기부 관계자는 "따로 태스크 포스(TF)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미 공약은 발표됐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추진할지 소관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오 장관의 후임으론 여러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맡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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