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중심 경제구조로…'납품대금' 등 '을' 권리 보장[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향후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 경비도 포함되는 등 '을' 권리 보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K팝과 K푸드, K뷰티 등 K켄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수출 신시장 개척 등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자금·인력·조세감면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도 제정한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혁신제품 구매 비중도 확대한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을 위한 중소유통법 혁신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예외하는 내용으로 법제화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간주돼 협동조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적용 배제를 주장해왔다.

이와함께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 경비도 포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탈법행위도 근절에 나선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격차 해소에 나선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 지원을 확대하고, 중단 됐던 중소기업 우수 재직 청년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을 다시 추진한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도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피해 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 피해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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