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의지 있나"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진심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재건축 특례법 처리 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25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은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을 일시적 위장전입이자 당리당략적 표심잡기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법정 상한을 높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이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은 해당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는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전면 폐지를 청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도 상정됐으나,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그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노선과 달리 추진 동력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재건축 특례법 추진도 선거 이후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진심이라면, 재건축 특별법 조속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상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관련 "국민의힘 후보들은 청년의 주거 부담 해소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이라는 신념 아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세금 부담 경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각 후보의 청년 부동산 공약 간 유기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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