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 美 타격능력 포기 선언해도 핵 공격능력 허용 안돼"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5'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최첨단 군사기술 제공이 수반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분리할 수 있다고 오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냉전 시대에도 보지 못했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전처럼 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다"면서도 "러시아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행위자라는 지정학적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조 장관은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며, 새로운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전통 안보 측면에서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거듭 강조해 오고 있다"며 "조선·LNG·무역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윈-윈 협력을 포함해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과 한일 관계를 놓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비유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며 공동의 도전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일궈낸 양국간 협력의 모멘텀이 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한일 양국이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며 "양국 간 성공적인 미래지향적 관계의 구축은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세계 평화·번영의 새로운 엔진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최근 수년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중국과 건강하고 균형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국이 상당 기간 휴면상태에 있던 한일중 협력의 복원을 주도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대중 관여가 인태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안정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었다"면서 "중국에 대한 관여는 21세기 강대국 간 전쟁의 방지라는 목표에도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내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미중 전략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바라는 나라도 없다. 우리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있고 중국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무제한적인 제로섬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다자 무역 체제를 뒷받침했으며,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면서 "한마디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협력이 자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깨달음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는‘탈(脫) 탈냉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윤곽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며 "최근의 국제정세는 노골적인 자국 중심주의와 제로섬 논리가 지배했던 전간기(戰間紀)의 암울한 시기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쟁 방지라는 숭고한 이상이 결코 퇴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북한 병사의 이미지는 인태와 유럽의 안보 간 연계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며 "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국제질서의 미래는 앞으로 유럽과 인태지역 국가들이 얼마나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상당 부분 달려있고, G7은 이들 국가들이 결의를 더욱 다지고 자신의 몫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닻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제 6주 후면 한국에 신정부가 출범한다"며 "향후 출범할 신정부 역시 탈 탈냉전기 질서가 강대국 간의 규합을 통해 형성될 수도 없고, 형성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는 "대한민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 해결에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한국의 정치 활동이 대선을 앞두고 활발해지는 가운데, 특히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면서 "저는 국내외 정세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도 서로 다투는 데 에너지를 소진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다양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며 "일본은 지난 80년간 그래왔듯이 평화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며, 한국과 협력하여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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