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 충격에 제조업 등 고용 악화…필요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등 통상환경 속에서 제조업 중심 수출 산업의 고용부진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필요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통상리스크에 따른 산업·지역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차관은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조치로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TF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학부터 구직, 재직까지 취업단계별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6대 일자리 사업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정부는 특히 4~5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청년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취약 청년층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범부처 차원의 직접일자리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기준 110만8000명의 채용을 기록해, 단 3개월 만에 연간 채용계획(123만9000명)의 89.4%를 달성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개설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성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핫라인을 상시 운영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오는 5월 경제6단체와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의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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