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무기징역이냐'…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구형 주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만큼 그에 대한 구형량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그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특검팀의 중형 구형은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이날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우두머리로서 모든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역사적·법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이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2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정권이 끝나고 단죄될 위험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장기 집권 계획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권력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재판에서 59분간 최후진술을 쏟아낸 만큼,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더욱 긴 시간을 할애해 최후진술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재판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고려해 2월 중 선고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지귀연 재판장은 법정에서 "3년 해야 할 재판을 1년에 했다"거나 "재판부가 변경되어 선고하는 것도 웃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본인의 임기 내(2월 인사 전)에 직접 선고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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