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 정부 '탄핵 소송비'로 4억6천만원 지출

기사등록 2025/04/02 16:43:31

최종수정 2025/04/02 17:02:42

윤 탄핵에 1억1000만원…법무법인 10곳에 1000만원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탄핵에 지출된 비용이 4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탄핵소추를 대리한 외부 변호인에게 지급한 비용 내역을 공개했다.

가장 지출 규모가 큰 사건은 총 1억1000만원이 쓰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이었다. 국회는 국회 측 법률 대리를 맡은 10곳(법무법인 클라스한결·새록·이공·시민·도시·엘케이비앤파트너스·다산·김정민 법률사무소·김이수 법률사무소·송두환법률사무소)에 각각 1100만원씩 지급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9900만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4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에는 각각 1100만원이 쓰였다.

이 지검장과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사건에는 각각 2200만원이 지출됐다. 손준성 검사 사건에도 법무법인 두 곳에 각각 1100만원, 924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탄핵소추안 12건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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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 정부 '탄핵 소송비'로 4억6천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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