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가중?…일리 있나 살펴보니

[서울=뉴시스]정유선 한이재 수습 기자 =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부담만 커졌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불만과 불신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부각하며 법 개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세대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통한 보완점 마련에 향후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은 2030 청년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성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됐다"며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 단체엔 고려대 등 9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성세대는 당장의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비교적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앞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여야 '3040' 의원 8명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면서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개정안이 청년들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연금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모수개혁이 청년들에게 마냥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서 청년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것은 맞고, 이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다.


하지만 2026년부터 인상 예정인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는 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길다. 앞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엔 43%가 아닌 당시 따로 정해져 있던 대체율(올해의 경우 41.5%)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전날 KTV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앞으로 낼 분들, 즉 청년들의 경우에 (소득대체율) 3%p 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 역시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 기준(가입기간 30년, 수급기간 25년 가정) 출산 크레딧과 군 크레딧 확대로 인해 각각 1.075%p, 0.4%p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총 연금액은 자녀를 1명 출산하면 787만원, 군 복무를 마치면 590만원 증가한다.

이 차관은 "출산한 분도 청년이고 군대 다녀온 분도 청년들이다. 청년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안정' 측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재정안정이야말로 미래세대가 바라는 요소다. 그간 보험료를 지나치게 적게 걷어 수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 인상으로 청년세대가 높은 부험료를 오래 부담하게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오 대표는 또 "보험료 13%를 계속 부담한다고 해도 소득대체율 43%에 비하면 적게 부담하는 것이다. 앞세대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청년들도 13%·43% 체제에서 혜택을 보는 세대인 것"이라고 했다. 소득대체율 43%와 수지 균형이 맞는 보험료율은 21.2%다. 이번 개혁에서 보험료율은 4%p가 올랐어도 13%라 21.2%와는 차이가 크다.

청년들이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는 데 그쳤다. 기금 투자 수익률을 4.5%가 아닌 5.5%로 설정해도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뿐이다. 연금액 지급보장을 명문화했지만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와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번 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후소득보장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대별 갈라치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상호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어떻게 2단계 개혁을 할지 생산적인 논의로 이끌어야지, 여야 합의로 이어진 결과에 대해서 마치 세대 간 큰 갈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연금개혁 평가가 너무 정치화 돼서 연금개혁과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레딧을 확대하긴 했지만 기간과 정부 재정책임 등 등 아직 부족한 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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