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연금문제 세대간 싸울 문제 아냐…구조개혁에 청년층 의견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지도부나 국회의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40 의원들 요구) 핵심은 구조개혁이 잘 되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젊은 세대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맞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특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뺄 수는 없으니까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라도 (3040 의원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의사를 (지도부 또는 국회의장에) 전달하려 한다"며 "특위 구성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3040 의원들은)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 청년 세대와 청소년까지 넓혀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청소년들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특위) 인원을 늘려 젊은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등 구조개혁에 대한 원활한 진행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의견들이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풀어갈 문제이지 세대와 세대가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나이드신 분들의 부양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는 한 세대가 결합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편가르기 세대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를 찾아온 의원들도 그런 시각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 특위나 국회의장에게 전달해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고투입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모수개혁안에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다. 지급보장하는 방식은 열려있다"며 "(논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투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채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아무 의미도 없는데 돈만 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자동조정장치에는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세대가 강화된 혜택을 누리고 부담은 미래세대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인원 절반 이상을 3040 세대로 채우자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