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치솟자 35일 만에 '번복'…결국 토허제 확대 지정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5년째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발표한지 35일 만이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이며,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7월로 예정된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 검토해 대응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재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국토부는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다”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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