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대출 문턱 높아진다…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다시 조인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금융·가계대출 관리 방화 방침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에 나선다.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지를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가계대출 추이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한다. 지역 내 신규 취급된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지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을 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당국은 투기 수요로 인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서울 강남3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하거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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