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로 72억 편취"…지난해 보험사기 1.2조 적발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 A요양병원 원장과 상담실장 등 의료진 8명은 가짜환자 136명에게 입원을 권유하며 가입된 보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약제 처방 등 치료계획을 설계했다. 가짜 환자들은 미백, 주름개선 시술 등을 받은 후 보험사에 의사가 발급해준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 보험사로부터 72억원을 편취했다.


# 보험설계사 B씨는 가족과 피보험자들에게 뇌·심혈관 질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공모한 5개 병원에서 협심증·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병원 의료진 8명, 보험설계사 포함 피보험자 35명, 브로커 3명이 이를 통해 보험금 37억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조1502억원, 10만8997명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338억원(3.0%) 늘었다. 반면 사기 인원은 525명(0.5%) 줄었다.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허위사고 20.2% (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49.6%(5704억원), 장기보험 42.2%(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5.7%(2만799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 적발인원이 3230명(13.0%↑) 늘었고, 50대 이하 전 연령대의 적발인원은 줄었다.

20~30대의 경우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직업별 적발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무직·일용직, 학생은 감소한 반면 보험업 종사자, 보험업 연관 직종자는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연루 피해사례와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년층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를 즉시 퇴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발굴하고, 보험연관업종 종사자에게 즉각 전파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돼가고 있으나,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기법도 고도화돼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고 있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