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맡길 수 없어…대통령직 복귀 안돼"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선정 김래현 이소헌 기자 =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 헌법기관과 헌법체제를 공격함으로써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탄핵심판은 단순히 피청구인(윤 대통령) 한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며 "이것은 우리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무모하고 무도한 행위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 그로 인한  현재의 혼란과 갈등, 반목, 적대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때"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민주헌정질서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이 그 스스로 헌법 및 헌정질서의 수호장치로 마련해 둔 이 탄핵심판 제도를 통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하게 공권적으로 확인하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며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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