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비상계엄, 탄핵·예산삭감 등 종합 원인됐을 것"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김래현 이소헌 기자 =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에 대해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국정이 마비된다고 계엄을 선포해도 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국회 측이 '헌법 제77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할 것이란 요건이 있다. 전시나 사변은 아니었고, 국가비상사태라고 볼만 했느냐"라고 묻자 "그 부분은 헌재가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국회 측의 계엄 선포 이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계엄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게 있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책임지는 사령탑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시냐'고 묻자 "직접 한 적 없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여야 합의 없는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금액은 4조1000억원 규모로 낮아보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며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가 있었나'라고 묻자 "헌정사 처음"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감액 내용이 문제가 된다"며 "예비비 절반을 2조4000억원 삭감하는 등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마무리 발언 중 예산안 삭감 문제를 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에 예산 편성권은 정부, 국회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다.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이 맘에 안들 수 있다"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의결됐다고 해도 그때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 선포한 이유가 예산 삭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줄탄핵, 방탄입법 문제가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예산 문제 하나로 게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은 참석해 지켜봤지만, 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시간엔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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