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포고령에 최악 분위기…해 넘긴 의정갈등, 내년엔 풀릴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이달로 10개월을 꽉 채웠다. 대형병원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환자와 시민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의료공백 문제가 근본적으로 수습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초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년간 2000명씩 늘려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 수 조정이 아닌 재배치가 중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었다. 

반발에도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전공의들은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1만명 넘는 인원이 수련병원을 이탈했다.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다.

정부는 과거 의대 증원 시도가 무산됐던 사례와 달리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이었고, 강대강 대치가 시작됐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직 전공의 등은 병원 현장에 남은 동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했다. 

대치가 벌어지는 동안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해지자 결국 복지부는 7월 초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전공의들에겐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며 유인책을 제시했다.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는 수련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자는 미미했고 모집 기간 연장까지 했지만 최종지원자는 125명, 지원율은 1.6%에 그쳤다. 지난 하반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도 평년의 10분의 1에 불과한 인원만이 응시하고 합격자 역시 평년의 10%에도 못 미치면서 의사 인력 배출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은 이어졌다. 전공의 이탈 초반엔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대란이 벌어졌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한 여름철엔 '응급실 뺑뺑이'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 대화 국면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의료계를 아우르려 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대로 한 달 만에 활동을 마쳤고,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던 여야의정협의체도 3주 만에 빈손으로 사실상 해체됐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나온 전공의 '처단' 포고령으로 분위기는 더 악화했고 이로 인해 의료개혁특위에서 병원단체들이 탈퇴하며 활동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26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다음 주엔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계획돼 있는 등 논의는 재개되는 분위기다.

내년도 의대 수시 모집이 마무리되고 정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2026학년도 정원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축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2026학년도 정원은 내년 초 확정돼야 한다. 감축이 현실화된다면 의정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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