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트럼프 압박에 예산·부채한도 연계…민주 "반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과 합의한 임시예산안을 파기하고, 부채 한도 적용 유예와 연계한 새로운 예산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압박에 의한 결과물인데, 민주당은 반대할 공산이 커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장기간 대책 회의 끝에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마련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합의한 임시예산안을 지난 17일 발표했으나, 전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트럼프 당선인까지 반대하자 합의안을 폐기했다.

새롭게 마련한 안은 이른바 '깨끗한 임시예산안'으로, 현행과 같이 연방정부를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협상을 통한 정책 변화를 배제한 '깨끗한' 예산이란 것이다.

1100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자금도 포함되며, 무엇보다 2027년 1월까지 2년간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연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한도 상향 또는 적용 유예는 트럼프 당선인이 앞선 여야 합의안을 반대한 주된 이유로 여겨진다.

미국은 법률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정하는데, 지난해 5월 의회는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달 20일 취임하면 열흘 후 부채한도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혀 관련없는 부채한도 문제를 임시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고,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충실히 받아들인 안을 만들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저녁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우선 민주당은 대체로 반대할 공산이 크다. 기존에 합의한 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다, 예산과 관련 없는 부채 한도 문제를 돌연 끼워넣었기 때문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에서 새로운 안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한다(I’m a hell no)"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라 자체적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당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재전건정성을 중시하는데, 부채한도 적용 유예는 이러한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 통과가 어렵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만약 의회가 오는 20일까지 합의된 안을 처리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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