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軍 3인방' 구속영장 청구…다음은 대통령 타깃(종합)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군 장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서는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군 수뇌부 조사를 마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 등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15일 이틀에 걸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에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내란중요공모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그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본인 명의의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것은 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국회와 선관위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곳에 대한 확보 명령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히며 계엄과 관련한 사전 모의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등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바 있다. 그는 계엄 직후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계엄 당시 대통령과 직접 연락한 사실도 밝혔다.

특히 수방사 산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인 13일 이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김 전 장관 외 군 지휘부 4명의 신병을 검찰에서 모두 확보하게 된다.

지난 8일 김 전 장관은 긴급체포 이틀 후인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육사 48기·중장)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이 주요 군 지휘관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1일 대통령실로 공문과 우편을 통해 '15일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체포영장에 대한 질문에도 "수사하는 사림이 밝힐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회피했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일자는 내일(16일)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군 장성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곽 전 사령관의 경우 16일 오전 10시, 이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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