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대선시계…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가 관건[탄핵안 가결]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법리스크 시계와 대선 시계의 속도 싸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그로부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이 기간을 꽉 채우면 내년 5월 중순 결정이 내려진다. 탄핵 인용 시 늦어도 내년 7월에 대선이 실시된다.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앞당길 경우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현 시점 여야 통틀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한다. 지난 10월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꾸려 사실상 조기 대선캠프를 가동했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등 의제 선점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우클릭 정책 행보로 외연 확장에 공 들여왔다. 탄핵 정국에서도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국 수습 방안 등 '포스트 탄핵' 구상을 내놓으며 수권 능력을 부각하는 데 주력해왔다.

최대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대통령 탄핵 이슈에 가려지긴 했으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법 사건이 당장의 최대 리스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선거법 사건 확정판결이 내년 초중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대로면 내년 5월께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만약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을 언제 내릴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 만약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2심 결과를 내놓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율사 출신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대선이란 변수가 없더라도 법정서 다툴 여지가 많아 2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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