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으로"…연도별 도전적 목표 설정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도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저고위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30~44세 여성 경력 단절 비율이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지표를 통해 모성보호제도 등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한다.

30~44세 여성 경력 단절 비율은 현재 22.3%인데 2030년까지 10%로 줄이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행 6.8%에서 2030년까지 70%로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률도 15%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는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지원건수 등 지표를 통해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결혼자금 부족 비율은 현행 32.4%에서 2030년 25%로 줄이기로 하고,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현행 7만2000호에서 2030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은 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난임시술 지원건수는 17만8000건에서 22만건으로 늘린다.

이날 확정한 성과 지표 목표치에 기반해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2024년말까지 발표되는 모든 추가 보완 과제를 기존 대책 151개와 통합해 점검·관리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일터를 개선하고 유인체계도 만들 계획"이라며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도 널리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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