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최대 1천% 가산' 신생아 고난도 의료행위 더 늘린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이른둥이 지원책의 일환으로 최대 1000%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 항목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 공항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오후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생대책 추가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내년 6월부터 운영한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고난도 수술과 관련해 보상이 가산되는 의료행위도 확대된다. 지난 3월 정부는 이른둥이와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관련 가산을 최대 10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출생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가 장기간 입원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지 않도록 각종 정부지원제도 이용기간도 연장한다.

저고위는 부처 협의를 거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도 올해 10월 기준 39개소에서 2027년 8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도 넓힌다.

고위험 이른둥이의 경우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에게 보다 친화적인 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제도에서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임신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를 개선한다. 임신부, 다자녀 가구가 인천공항에 입국할 경우엔 수하물을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20% 감면한다. 지방공항 등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도 비치한다.

저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1월 말까지 달성하기로 계획했던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조치됐다고 밝혔다.  추가 보완 과제 20개 중에서도 18개가 조치 완료됐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위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와 관련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가지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을 포함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임형철 저고위 사무처장은 "정부가 발표한 151개 저출생 정책 과제 전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 결과 마련한 국토 도시공간 체계 개편 및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 조성 계획을 마련해 내년도 업무계획과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창 모멘텀을 살려야 할 상황에서 하루 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돼 내년엔 더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