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용 문턱 낮춘 러시아 새 핵 독트린 주요 내용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핵무기 사용 원칙을 규정한 핵 독트린(핵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2020년 6월 이래 4년 만이다. 서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딱 1000일째 되는 날이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 미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에이태큼스)을 첫 발사한 당일 이뤄졌다.

'비핵국이 핵 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핵 억지 대상 국가 및 군사동맹 범주를 확대하고 핵 사용 문턱을 낮췄다. 또한 '군사 동맹국' 벨라루스까지 핵우산을 확장했다.

다음은 러시아 언론이 정리한 새 핵 독트린의 주요 내용이다.

▲핵 억지에 관한 국가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고, 핵 억지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핵 전력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러시아 연방 및 그 동맹국에 대한 잠재적인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보장한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 정책은 군사 행동 확대를 방지하고 러시아 연방 및 동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종결하도록 규정한다.

▲러시아 연방은 핵무기는 억지 수단이며, 핵무기 사용은 극단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로 간주한다. 또한 핵 위협을 줄이고 핵을 포함해 군사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 간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러시아 연방은 잠재적인 적에 대한 핵 억지력을 보장하며, 이것(잠재적 적)은 러시아 연방을 잠재적 적으로 보고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또는 상당한 전투 능력을 갖춘 재래식 병력을 보유한 개별 국가 또는 군사연합(블록, 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러시아 연방에 대해 공격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자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제 하에 영토, 영공 및 해상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핵 억지력을 보장한다.

▲러시아 연방 및 동맹국에 대한 군사 연합(블록, 동맹)의 단일 국가의 공격은 연합(블록, 동맹)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한다.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 연방 및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

▲러시아 연방은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가 자신 또는 벨라루스 공화국 연방국가 구성국에 사용되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침략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침략이 해당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핵무기를 사용할지 대한 결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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