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509명 증원' 2025학년도 수능까지 끝…의료개혁도 빨라진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무리되면서 정원 조정보다는 의료개혁에 집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이다.

15일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일정을 보면 전날 마친 수능 성적은 12월6일 발표한다. 각 대학별로 12월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1월7일부터 2월4일까지 정시 전형이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2월7일이다. 2월10일부터 2월12일까지 정시 합격자들의 등록을 마치면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은 마무리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수능이 끝나고 정시전형 모집도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전날부터 온라인으로 정시전형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시 지원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주말부터 각 대학별로 면접·논술고사도 본격 시작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 여부와 별개로 다른 의료개혁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 방안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이날 4차 심의를 한다. 현재까지 47개 기관 중 31개가 참여했고, 11개소가 참여를 추가 신청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2차병원의 구조전환도 추진한다. 초고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역량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수한 2차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나 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포괄적 환자 수용을 하지는 못하지만 뇌혈관이나 심장, 아동 등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전문병원도 보상을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첫 진입로인 1차의료도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벗어나 건강 개선, 묶음 수가, 환자 만족도 등에 따른 성과 보상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통합적 관점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부처 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이르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는 일부 의료계가 참여했으나 의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임현택 전 회장이 탄핵된 이후 선출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시한폭탄을 먼저 멈춰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을 지지했던 인물로, 비대위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참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던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18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18일부터 21일까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포함한 진정한 의료 대개혁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연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수능도 끝난 만큼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이제는 의료개혁 방향에 좀 더 집중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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